1. 피고가 2012. 4. 6.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974,482원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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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2011. 12. 31.자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51,693,004주(1주당 액면금 500원, 당시 주가는 1주당 524원)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F(최대주주, 피고 사내이사) 및 그 친인척 : 8,821,972주(17.07%) F 8,763,084주(16.95%) 친인척 4인 58,888주(0.1%),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 - 채권단 : 26,105,960주(50.50%) 산업은행 12.40%, 신한은행 8.11%, 서울보증보험 6.85% 등 피고 회사 워크아웃 이후 출자 전환한 11개 금융기관. - 원고들 : 4,294,540주(8.31%) 원고 A 1,500,000주(2.90%), 원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A) 1,065,800주(2.06%), 원고 B 1,493,740주(2.89%), 원고 D 235,000주(0.45%), 원고들의 주식은 2012. 2. 8.에는 4,313,070주(8.34%)로 늘어남. - 기타 주주 : 12,470,522주(24.12%) G(2.08%), 0.5% ~ 1% 지분을 소유한 주주 3인 지분 합계 2.26%, 기타 나머지 소액주주 19.78%로 구성. 나.

피고 회사는 2012. 4. 2.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보통 주식 7,974,482주를 발행하여 F 및 그 가족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 발행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7,974,482주 -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 51,693,004주 -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5,000,000,214원 조달 - 증자방식 : 제3자 배정 - 신주 발행가액 : 627원(기준 주가에 대한 할증률 7.36%) - 신주의 납입일 : 2012. 4. 5. -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제6호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1년)

다. F, H(F의 처), I(F의 자)가 2012. 4. 6. 주금을 납입한 후 피고 회사의 신주 7,974,482주 F 3,189,794주 H 2,392,344주 I 2,392,344주 를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함으로써 F 및 그 가족들(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 5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