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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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흥국생명과 사이에 2010. 2. 5.부터 2012. 7.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경 하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는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었고, 2010. 2.경에는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경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자동차에 100여 건이 넘는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100여 건의 압류등록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폐차되었으므로 피고 앞으로 굳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필요도 없다.

3. 판 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