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권을 2016. 12. 1.부터 2021. 11. 30.까지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편의상 월 차임을 14,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4,500,000원 중 8,500,000원(부가세 별도)은 피고 회사가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E의 대지 소유자인 F에게 토지 차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 회사에 경영권 임차에 대한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에 임차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 총 16개월 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D과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말소하고 D에게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권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공제할 부분을 제외한 94,382,510원{보증금 150,000,000원-(월 차임 6,000,000원×16개월)＋세금 40,382,5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2016. 12. 1. 피고 회사의 경영권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45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 1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 차임 6,600,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보증금은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