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 M, N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을 인수하는 역할과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F, H, J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M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 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을, N는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