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가드레일과 옹벽을 충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