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65 (2011.06.07)

조심2009중4020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2011누25977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주식회사 XX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165 판결

2011. 12. 9.

2012. 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