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중0519 (2009.04.2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011누21647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쉬소)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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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196 판결

2011. 11. 3.

2011. 12. 8.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