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35 (2011.06.17)

조심2009서1808 (2009.06.2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011누2354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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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2011. 12. 14.

2012. 2. 8.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