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82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03 (2011.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454 (2009.04.24)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82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