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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원사건 검색,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 고단 284 등 판결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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