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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 고단 481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 노 862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