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K7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상사를 통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9.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의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