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7. 29.경 피해자 D(17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후, "[대전]강간범"이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카카오톡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전]여성분들 이새끼들 십대 강간범이랍니다 조심하세요 둔산동에 자주 나타나고 화장실 끌고 가서 강간하는 놈들이래요 얼굴 잘 보시고 만나면 죽여주세요 남성분들도 필독~~아존나어이없는 개새끼들임~~대구 놈들이고 사투리 쓴대요 대전에 있답니다 얼굴 잘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도서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C이 위와 같이 게시한 사진과 글을 복사하여 'E'에 게시하여 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