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8고합445 판결

피고인은 2018. 4. 20. 17:34경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g(증 제1호)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상태로 중화항공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 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입국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감정물 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각 전자정보(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정보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3,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대만화폐 1,000TWD 30매(증 제7호), 대만화폐 100TWD 6매(증 제8호), 한국화폐 50,000원권 12매(증 제9호), 한국화폐 10,000원권 7매(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수고비가 대만달러 5만 불인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대만달러 30,600불, 한화 67만 원)이 위 대만달러 5만 불에 상당한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증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3g으로서, 이는 300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