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2015.04.17)

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00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2015.07.23

2015.09.10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