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2006년 증서 제3393호 공정증서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2006. 10.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3393호로 금액 1억 원, 변제기 2007. 8. 24., 이자 연 60%,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타채11501호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E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권대리로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E은, 2006. 12. 15.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3. 및 같은 달

4.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17. 원고 허락 없이 단기한도대출포괄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 도장을 찍어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일시와 위 범죄일시가 비슷한 시기인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 원고가 작성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 소외 E은 이 법정에서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신분증을 이용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