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2009. 11. 24. 작성 증서 2009년 제397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공증인가 D법무법인에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09. 3. 15. 피고로부터 74,07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하며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아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다.

C F G D C A A E A H A I E

다. 피고는 현재 ‘일금 74,070,000원, 성명 A(원고), 상기 금액을 2009년 8월 30일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에 대한 월 2부 이자 매달 15일날 지급키로 약속합니다. 만일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2009. 4. 1.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1. 3. J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수기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그 중 ⑸ 부분만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J의 대리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뿐인바, ⑴, ⑵, ⑶, 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