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해금액 중 1,400만 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리금 1 회분인 1,587,742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4,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