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3. 8. 12.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3. 9. 10. 피고에게, 훈련 중 허리부상을 이유로 ‘허리,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 허리골절’을 신청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진행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허리 부상을 입은 바 없고 건강한 신체 상태에서 입대한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대에서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3주차인 2012. 11. 30.경에는 수류탄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 진료를 받아 ‘기타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계속되는 병세가 악화되어 2012. 12. 6. 국군양주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전방전위증 판정을 받고 그 후 2013. 3. 22.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2013. 6. 13 유합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따라서 원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