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22:5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삼성코닝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오랜 기간 병든 부친을 봉양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