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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654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의 표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외 505필지를 사업시행구역(구역명칭: C)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7. 11. 설립인가를, 2011. 2.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F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고, 2003. 12. 20.경 이래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하였다.

나.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에 관한 결의 (1)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1. 12. 8. 총회가 소집되었고, 위 총회에서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이 의결되었는데, 위 안건의 제안사유는 ‘향후 이주시 이주불응 등에 따른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조합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이주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청산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2) 피고는 2013. 5. 28. 제10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명도소송 관련비용 부담기준을 심의하였는데, 당시 의결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명도 관련 소송 등 (1) 피고는 2012.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사실은 2013. 1.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보에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3. 6. 11. G을 포함한 5명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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