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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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2월경부터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다음과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피고 A 소유의 물건은 없고 피고 B 소유의 물건만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9. 23.경 및 2016. 10. 10.경 피고 A에게 위 거주자실태조사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대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