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소 : 서울시 중구 B 외 1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1. 11., 준공 2012. 5. 도급금액 : 1,2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6개월 특이사항 준공 후 1층 원룸 8개을 공사 시공한다

(그 외 준공 후 공사는 별도로 한다) 지하층 암반시 무진동 코아작업은 별도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시공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12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50,846,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21,606,600원 ② 추가공사비 6,240,000원 ③ 준공 후 소요된 공사비 15,500,000원(관리실의 원룸 변경공사, 석재타일 공사) ④ 피고의 부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금원 7,500,000원

나. 판단 1 ①번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305,606,6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1,28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1,606,600원을 더 지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