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7. 19:5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23번 길 36에 있는 중앙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 암 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6월 및 8월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전과( 음주 운전 벌금 3회, 무면허 운전 벌금 2회) 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