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받았다

(갑 제15호증의 2). 3) 원고 C(발주자)는 2014. 3. 19. E에게 전남 완도군 G 소재 ‘K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0,000,000원(건설비,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3호증의 1), 2014. 5. 2. K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갑 제15호증의 3). 나. E의 주식회사 L에 대한 공사도급 1) E는 2014. 3.경 주식회사 L(대표이사 D)(이하 ‘L’라 한다)에게 전남 완도군 G 소재 ‘H 태양광발전소’, ‘J 태양광발전소’, ‘K 태양광발전소’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1. 공사명 : M리 태양광발전소 3개소(97.02kW 급*3개소)

3. 공사기간 : 2014. 3.부터 2014. 7.까지

4. 시설내역 4-1. 모듈 및 인버터-1개소 기준 발전소명 설치용량 모듈 인버터 제조 용량 수량 제조 용량 수량 태양광 발전소 97.02kW 탑선 385wp 252 Kaco 33.3kW 3 4-2. 구조물 : 설치장소 설계에 따른 계절가변형 시스템(해남화산형식) 구조물 제작, 구조물 시공, 모듈시공 등 구조물 공사 일체 4-3. 전기 : 모듈 어레이공사, 인버터, 접지공사, 배전반, 접속반, 메인함, 계량기함, 모니터링등 전기공사일체 4-4. 기타공사 : 부대토목 및 휀스공사 4-5. 대관업무 : 공사계획신고, 설계, 감리, PPA 신청 등 대관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고, 한전연계비와 감리비, 안전공사수수료는 피고가 수행한다.

5. 계약금액 : 합계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6-1. 계약금 150,000,000원 2014. 3. 20. 지급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땅값은 반환한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