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2019고단239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2020고단122』의 죄에...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2019. 10. 28. 17: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평촌점 지하 1층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4,900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5:09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영상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중인 사실 및 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판시『2019고단239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2020고단12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12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