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0: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축석고개 방면에서 광릉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자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여)가 운전한 F 아반떼 XD 승용차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게 되어 진행방향 우측 D모텔 안내표지석을 피해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당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