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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단218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경부터 파키스탄 무슬림리그-Q(Pakistan Muslim League-Q, PML-Q) 지지자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8.경부터는 7-8명으로 구성된 지역 학생팀 대표로 정당 홍보활동 등을 하였다.

그런데 2013. 8. 19. PML-Q 정당에 적대적인 파키스탄 무슬림리그-N(PML-N) 정당원들이 원고 일행을 공격하고 총격을 가하여 일행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PML-Q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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