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