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상표 "동큐왕"과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양상표는 결국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특허청장

특허청 1986.8.29 자 85항절 제655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고 양상표가 다같이 건과자, 아이스크림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