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출원상표 " "의 하단부분과 인용상표 " "중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고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어지는 유사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195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 라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하단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므로 그 하단부분을 인용상표인 " "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가구"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되므로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 질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테크"는 영문자 technical의 약자로서 "공업의, 공예의, 기술의" 등의 뜻을 가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어지고 관념되어지는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