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여부와 법원의 재량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

피고인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0 선고 82노69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이 사건 점포에 세든 공소외 반선섭을 내보낼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증금 700만원만 주면 동인을 내 보내고 위 점포를 정태민에게 전세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정태민으로부터 합계 금 66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일 뿐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한 것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