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31 상해 , 아동복지법위반

박○○ ( * * * * * * - * * * * * * * ) , 전 어린이집 원장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광명시

유재근 ( 기소 ) , 신영민 ( 공판 )

변호사 이광원 ( 국선 )

2015 . 3 . 25 .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 ( 남 , 2세 ) 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 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발장

1 .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학대행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 자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 ② 피해자의 월령 ( 26개월 ) , ③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 ( 5군데 )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 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였는바 , 이 월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 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바 ,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 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 여러 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판사 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