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3909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 예

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A

피고인

변호사 김의영(국선)

광주고등법원 2021. 3. 10. 선고 (제주)2020노117 판결

2021. 5.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