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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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0.경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경까지 원고의 위촉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인바,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內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 중 【수수료의 환수】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의 환수】 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의 유지 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험계약 未유지時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1. 환수사유 : 다음의 환수사유 해당 時 해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환수 ㆍ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