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의붓 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 입에 사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1차)

1. 피해자 3차 진술녹화CD2매, 피해자 4차 진술녹화CD4매(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3, 4회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