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