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2건) 791,01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면제요건은 물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면제요건도 충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33.2㎡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만으로 위 각 면제요건에 대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규정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

목, 제4호 가.

목에 의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