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6. 28. 피고 및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7667호)을 제기하여 2007. 9.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632,892원 및 그 중 750,628,437원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07. 3. 1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8. 18.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0. 15.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