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5. 22: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내가 오늘 오후에 여기 와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가슴이 아프고 피가 흘릴 것 같다.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방사선을 찍어보면 당장 안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씹할 놈 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분다. 너 조심해라 내가 나중에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