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18:31 경부터 2017. 6. 12. 14:2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B) 을 이용하여 고소인 C의 휴대폰 (D )으로 " 참, 우리 여보 는 얼마나 섹스를 잘하는지 짝짝 빠진다.

완전 여 봉 여 봉하면서 내가 죽는다 죽어 이 말하니까 밑에 가 아파도 또 하고 싶어 또 해 주라고 울어야 징 개 거지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비롯하여 총 58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휴대폰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케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된 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