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5개의 밀실 내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20경 위 업소 내에서 울산 울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한 명당 7~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G를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제1항 업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 업소 내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J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