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촌 ㆍ 어항법위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 어항 시설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가 기재된 8㎡ (2m ×4m) 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가 기재된 8㎡ (2m ×4m) 의 컨테이너 1동에 아이스크림을 빼는 기계와 선반, 발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시설 사용 등의 점 : 어촌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나.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문제된 컨테이너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였고,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