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어항법

[시행 2005.12.01.] [법률 제7571호 2005.05.31. 타법폐지]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571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