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333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2225 판결

2012. 1. 11.

2012. 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