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9.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0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11.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경산시 E 나 동 2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업주, 피고인 B는 소위 ‘ 바지 사장 ’으로서 손님들과 영업장 등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C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고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조한 ‘ 레 알 바다’ 게임 기 50대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해 주고, 피고인 C은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여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