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6:0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위 원룸 입구 옆에 세워진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그 불길로 위 승용차와 위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의 방화 과정을 CCTV를 통해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불을 꺼 그 불길이 위 쓰레기 봉투만을 태우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1.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 였으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원룸 입구 옆에 주차된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위 승용차와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