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15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A

정혁(기소, 공판)

2015. 10. 23.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지정수량(등유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화물칸에 탱크를 설치한 후, 등유 1,900리터를 저장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허가 위험물 및 현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