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1,105리터(17리터×65통)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짜 석유제품인 시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실 보고서

1. 시험분석결과송부,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보관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