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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22:0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암 북로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